美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 급물살…스테이블코인 보상 ‘절충안’이 판 흔든다

클래리티 법안 상원 논의 진전…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여부가 美 디지털자산 규제와 가상자산 시장 판도 가른다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미국 정책 기류가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가 있다.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성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은 제한하되, 거래나 결제 등 실제 사용에 기반한 보상은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향의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도 최근 상원안의 주요 내용으로 유휴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 제한과 거래 기반 보상 허용 방안을 소개했다.

이는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가 첨예하게 맞서온 쟁점이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상품과 유사하게 작동할 경우, 고객 자금이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반면 가상자산 기업들은 결제·거래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보상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기존 금융권에 유리한 장벽을 유지하는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14일 클래리티 법안을 15대 9로 진전시켰다. 미국 은행협회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도 법안 처리에 동참했다. 이 표결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부여하려는 입법 논의가 더 이상 주변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의 감독 체계, 자금세탁방지 의무, 토큰 발행과 증권성 판단, 탈중앙화금융 규율 등 시장 전반의 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이번 절충안이 은행권의 우려를 일부 반영하면서도 디지털자산 업계의 성장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보유 수익은 제한해 예금 대체 논란을 줄이고, 실제 이용 행위에 따른 보상은 허용해 결제·거래 생태계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다.

다만 최종 입법까지는 적지 않은 변수가 남아 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디지털자산 기업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디지털자산 사업 문제를 거론하며 윤리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상원과 하원 법안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의 허용 범위가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도 크다.

은행권 역시 완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주요 은행 단체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절충안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향후 법안 문구가 얼마나 세밀하게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업계의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 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진전이 중요한 정치적 신호다. 그동안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집행 중심, 사후 규제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클래리티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장은 ‘규제 공백’보다 ‘규칙 있는 성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이번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예금과 얼마나 구분할 것인지, 그리고 디지털자산 기업에 어느 수준의 금융 규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있다. 의회가 균형점을 찾는 데 성공한다면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제도권 편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반대로 보상 범위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경우, 법안 처리는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