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이자 허용’이 최대 변수로… 의회 조정안 이번 주 윤곽 나올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란, 의회 조정안 공개 임박

미국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가 핵심 쟁점인 ‘이자 지급 허용’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일정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상원에서 절충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톰 틸리스 미국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쟁을 정리하기 위한 조정 문안을 이르면 이번 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앤절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과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 법안’ 내 관련 조항을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틸리스 의원은 법안 문구가 상당 부분 정리됐으며, 협의가 매끄럽게 이어질 경우 공개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서비스 모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금융 시스템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와 직결된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성격의 혜택이 붙을 경우 예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예금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로 가상자산 업계는 관련 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시장 경쟁과 서비스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쟁점은 이미 기존 입법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앞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직접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지만, 거래소나 외부 플랫폼을 통한 보상 구조 까지 명확히 막지는 않았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그 결과 이번 클래리티 법안 논의에서는 어디까지를 허용하고 어디서부터 제한할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기준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조정 초안은 은행권과 가상자산 기업 양측에 이미 공유된 상태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반대 기류가 감지되지만,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틸리스 의원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이번 주 공개가 이뤄지더라도 단번에 결론이 나기보다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 역시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간극 좁히기에 나섰지만, 뚜렷한 합의점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단순히 가상자산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안이 향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약 일정 수준의 이자 제공이 허용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는 한층 넓어질 수 있다. 반면 제한 기조가 강화될 경우, 제도권 편입은 진전되더라도 업계가 기대해온 사업 확장성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틸리스 의원은 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을 의회로 불러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이른바 ‘크립토 팔루자’ 형식의 행사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문구 조율을 넘어, 공개적인 정책 논쟁의 장이 마련될지 역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금 대체 성격까지 가진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싼 미국 의회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