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 패리티 법안 논란 확산…스테이블코인·스테이킹 우대, 비트코인 채굴은 소외

미국 디지털자산 패리티 법안, 가상자산 세제 개편 신호탄

미국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및 규제 체계를 손보는 이른바 ‘디지털자산 패리티 법안’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입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활성화와 스테이킹 과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비트코인 채굴을 포함한 작업증명(PoW) 진영에는 별다른 완화 조치를 담지 않아 업계 내 형평성 논란을 키우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디지털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 정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구조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는 기술 중립성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 과세 부담 줄어드나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이다. 법안은 일정 금액 이하의 결제에 대해 손익 계산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디지털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소액 거래라도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 또는 손실을 따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새 법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 부담을 줄여 실제 사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제 단계에서의 세무 부담이 낮아지면 개인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킹 보상 과세 방식도 손질

스테이킹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법안은 일부 참여자에 대해 보상 발생 시점이 아닌, 보다 뒤로 미뤄진 시점에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상을 받는 즉시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기존 구조보다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이다. 특히 직접적인 운영보다는 비교적 수동적인 형태로 스테이킹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세금 납부 시점 조정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스테이킹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더 안정적으로 끌어들이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미국 내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에도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비트코인 채굴 빠지며 형평성 논란 커져

문제는 같은 디지털자산 활동임에도 스테이킹과 채굴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뤄졌다는 점이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세제상 유연성을 열어두면서도, 비트코인 채굴이 대표적인 작업증명 기반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 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업계와 채굴 진영에서는 사실상 특정 기술 구조에만 혜택이 집중된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시장이 지분증명(PoS)과 작업증명(PoW)이라는 서로 다른 합의 구조 위에서 발전해 온 만큼, 입법 과정에서 어느 한쪽만 유리하게 설계되는 것은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비트코인 관련 단체와 정책 연구 진영에서는 채굴 역시 디지털자산 네트워크 유지와 보상 획득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스테이킹과 유사한 경제 활동 성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과세 시점 조정이나 세제 완화 논의가 스테이킹에만 적용되는 것은 불균형하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기술 중립성 확보가 향후 쟁점

이번 법안을 둘러싼 핵심 논쟁은 결국 ‘기술 중립성’으로 모인다. 디지털자산 산업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네트워크마다 운영 방식과 보상 구조가 다르다. 이 때문에 특정 기술 방식에 우호적인 세제 설계가 이뤄질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과 산업 투자 흐름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트코인 채굴 업계는 미국이 규제와 세제를 통해 특정 영역을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경우, 관련 기업과 인프라 투자가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단순히 과세 문제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 주도권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일부에서는 소액 면세 혜택 역시 스테이블코인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다 넓은 범위의 디지털자산 거래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실제 사용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라면 자산 종류에 따라 지나치게 차등을 두기보다, 일정 기준 아래에서는 폭넓은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 시장 영향 커질 듯

이번 디지털자산 패리티 법안은 미국이 가상자산 세제와 규제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과 스테이킹에 대한 우호적 기조는 분명 시장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비트코인 채굴을 포함한 작업증명 생태계가 제도적으로 소외된다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적지 않은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과세 형평성, 기술 중립성, 산업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세제 조정에 그치지 않고,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향후 판도를 가를 중요한 기준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