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도 진짜 은행처럼"… 미 FDIC, 고강도 자금세탁방지 칼 빼들었다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 FinCEN·OFAC 보고 의무 전면 적용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의 엄격한 규제망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 산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시중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족쇄를 채우기로 결정하면서다.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폴리탄 등에 따르면, 최근 FDIC는 자체 감독망에 있는 주립 비회원 은행 및 저축기관 산하의 '허가형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를 겨냥한 신규 규칙 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존 금융권이 감당해 온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스테이블코인 업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데 있다.

촘촘해지는 감시망… FinCEN·OFAC 보고 의무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기존의 느슨한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들은 즉각적으로 은행비밀보호법(BSA)을 준수해야 하며, 대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포함한 고강도 경제 제재 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단순히 자체적인 감시를 넘어,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대한 깐깐한 보고 의무도 발생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FDIC가 직접 개입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감독 권한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지니어스 법안'의 퍼즐 완성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근간이 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완성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FDIC는 이미 지난 2025년 12월 발행 인가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진입 장벽을 세운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준비금 상환 절차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두 번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AML 의무 부과는 규제 인프라를 완성하는 세 번째 핵심 후속타로 평가받는다.

2027년 시행 전망, 당국 간 공조 눈길

규제 당국 간의 보폭 맞추기도 활발하다. 트래비스 힐(Travis Hill) FDIC 의장은 이번 규제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미국통화감독청(OCC)이 선제적으로 제시했던 유사 규정들을 적극 참고해 정책적 조율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시선은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2027년 1월 중순을 향하고 있다. FDIC는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 단계에만 최소 5곳에서 최대 30곳에 이르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