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이자 막아도 은행 대출 늘까…백악관, 효과 미미하다고 본 이유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제, 은행 대출 증가 효과 미미…백악관 분석 주목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붙이지 못하게 하면 은행 예금이 되돌아오고, 그만큼 가계·기업 대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미 백악관 분석은 이 전제가 실제 금융 흐름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짚었다.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대출 확대 효과는 매우 작고, 반대로 소비자 편익과 시장 경쟁만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내놓은 분석의 핵심은 간단하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막아도 은행권의 대출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자 지급 금지를 전면 적용하더라도 미국 은행 대출 증가분은 약 21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은행 대출 규모와 비교하면 0.02% 수준이다. 정책 논쟁의 크기에 비해 실질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흡수한다고 주장해 왔다. 예금이 빠져나가면 대출 재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겉으로만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CEA는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봤다. 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금융 시스템 바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핵심은 자금의 ‘소멸’이 아니라 ‘형태 변화’다. 대표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배치하거나 은행권에 다시 예치한다. 즉, 예금이 한 번에 통째로 사라져 대출 기반이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 자금이 다른 통로를 거치며 금융 시스템 안에 머무는 구조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확대를 곧바로 은행 대출 축소와 연결하는 주장은 데이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이 분석이 주목받는 이유는 규제의 명분과 실제 결과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 지급을 금지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반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 기회가 줄어든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은행 대출 접근성이 뚜렷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낮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잃는 것은 분명한 반면, 얻는 편익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경쟁 측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권이 제공하지 못했던 속도, 접근성, 수익 구조를 앞세워 존재감을 키워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 기능 자체를 제약하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성장할 공간은 좁아지고, 기존 금융회사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 백악관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규제가 경쟁 촉진보다 경쟁 제한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읽힌다.

물론 이것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준비자산의 건전성, 상환 가능성, 발행 구조의 투명성,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은 여전히 중요한 감독 대상이다. 다만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규제의 초점은 “은행 예금을 지키기 위한 억제”가 아니라 “실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밀한 설계”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이다.

향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서도 이 분석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전통 금융 보호 논리만으로 강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면, 입법 논의는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준비금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이용자 상환청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혁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할 방법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한 가지를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은행이냐 비은행이냐’의 싸움으로 보기 어렵다. 자금은 사라지기보다 이동하고, 시장은 봉쇄하기보다 설계하는 편이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다. 이자 금지가 은행 대출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못한다면, 그 규제는 금융 안정 대책이라기보다 소비자 선택을 줄이는 장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