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4명이 공석이라니"… 美 가상자산 법안, CFTC '1인 독주' 암초 만났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심도 있게 추진 중인 포괄적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시장의 새로운 룰을 세우고 집행해야 할 핵심 규제 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지도부가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하원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조속한 인선 마무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규제 공백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압박 나선 美 하원 "가상자산 룰 세우려면 초당적 인선 시급해"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농업위원회를 이끄는 글렌 톰슨(Glenn Thompson) 공화당 위원장과 앤지 크레이그(Angie Craig) 민주당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CFTC 위원 공석 4자리를 즉각 채워달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이들은 머지않아 의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전례 없는 규모의 방대한 세부 규칙 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중한 권한이 부여되는 만큼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완전한 초당적 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톰슨과 크레이그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CFTC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미 의회의 최우선 과제이며, 나아가 미국 금융 생태계의 건전성과 글로벌 리더십을 수호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의 '나 홀로 경영'… "인력 부족해도 규제 강행"

작금의 CFTC는 사실상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의 '1인 체제'로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인 2025년 12월 캐럴라인 팸(Caroline Pham) 전 대행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무려 4명의 위원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된 탓이다.코인텔레그래프는 셀리그 체제의 CFTC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완벽하게 주파수를 맞추며, 예측 시장 등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공격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4월 열린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셀리그 위원장은 동료 위원들이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규칙 제정을 절대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선 3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손잡고 디지털 자산 부문을 포함한 시장 감독 양해각서(MOU)를 전격 체결하는 등 거침없는 독자 행보를 걷고 있다.

상원 본회의 앞둔 가상자산 법안… '클로버샤 수정안'이 폭탄 될까

디지털 자산 시장 감독에 있어 CFTC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은 바로 전날 상원 은행위원회의 문턱을 넘으며 본회의 표결이라는 최종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크립토 기업과 투자자들의 명운을 좌우할 메가톤급 법안이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이미 CFTC의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최대 쟁점으로 불붙은 상태다.실제로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월, 최소 4명의 CFTC 위원이 정식으로 지명되고 상원의 깐깐한 인준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 가상자산 법안의 효력을 전면 중단시키는 내용의 강력한 수정안을 발의하며 제동을 걸었다.보도에 따르면 5월 15일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CFTC 위원 후보군도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만약 오늘 당장 후보 지명이 이루어지더라도, 혹독한 상원 인사 검증과 최종 표결 절차를 마무리하려면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의 가상자산 입법 시계가 인사 지연이라는 뜻밖의 정치적 변수에 가로막혀 멈춰 설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