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한 넘기면 즉각 퇴출"… EU '미카(MiCA)' 전면 도입 앞두고 프랑스 당국 최후통첩

다가오는 유럽연합(EU)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 전면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를 향해 엄중한 경고장을 날렸다. 올해 6월 말로 설정된 유예 기간 내에 정식 운영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초강경 입장이다.

허가 없는 영업은 '불법'… 가차 없는 블랙리스트 등재 예고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리안 바르바-라야니(Marie-Anne Barbat-Layani)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MF) 청장은 최근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기업들의 인가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역설했다.그는 정해진 규제 마지노선을 넘기고도 EU 역내 고객들을 상대로 영업을 지속하는 미승인 업체들에 대해, 즉각적인 블랙리스트 등록과 더불어 사법 당국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못 박았다.이는 오는 6월 30일부터 디지털자산 발행 및 수탁, 거래소 운영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미카(MiCA) 체제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는 데 따른 당국의 사전 조치다. 해당 규제안에 따르면 특정 EU 회원국에서 적법한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기업은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을 얻어 27개국 전체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역내 감독 기관들은 앞서 승인을 받지 못한 플랫폼들에게 자발적인 사업 철수를 권고해 왔으나, 여전히 다수의 사업자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자 당국이 직접 칼을 빼든 모양새다.

느슨한 심사 노린 '규제 차익' 철저 차단… 회원국 간 패스포트 효력 정지 불사

특히 프랑스 당국은 일부 국가들의 느슨한 행정망을 악용해 라이선스를 우회 발급받으려는 이른바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 시도를 강력히 경계하고 있다. 과거 몰타 등 일부 회원국이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로 인가를 내주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깐깐한 조사를 받았던 선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이와 관련해 바르바-라야니 청장은 타 EU 소속 국가에서 발급한 합법적인 패스포트라 할지라도, 프랑스 자국의 엄격한 금융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국 내 효력을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천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유럽 단일 규제 시스템의 뼈아픈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탈규제' 외치는 미국과 극명한 온도차… 대형사 위주 생태계 재편 임박

이처럼 철통같은 통제망을 구축하며 고삐를 죄고 있는 유럽의 행보는 규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는 미국 시장과 확연한 대비를 이룬다.미국은 이른바 친(親)크립토를 표방하는 신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의 완벽한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과 디지털 자산의 명확한 성격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등이 의회에서 급물살을 타며,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은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프랑스 AMF의 발언이 사실상 유럽 내 미승인 가상자산 플랫폼들을 향한 마지막 '사형 선고'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미카 체제가 궤도에 오르면 막대한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풍부한 자본력의 대형 거래소 위주로 역내 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프랑스 당국의 서늘한 경고 속에, 유럽 가상자산 생태계의 옥석 가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