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의 악몽' 재현되나…메타 스테이블코인 행보에 미 의회 '경고장'

메타(Meta)가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발을 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정치권이 즉각적인 견제에 나섰습니다. 과거 '리브라(Libra)' 프로젝트로 전 세계 금융 당국을 긴장시켰던 메타가 이번에는 제3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우회 진출을 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워싱턴의 규제 칼날이 다시 마크 저커버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저커버그에 '최후통첩'성 서한 발송

현지시간 9일, 미 상원의 대표적인 규제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은 메타의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에게 강도 높은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워런 의원은 메타가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통합 계획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결제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최근 업계 보고에 따르면, 메타는 하반기부터 자사 플랫폼 내에 외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기 위한 '소규모 집중 테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런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 거대 기술 기업이 금융 통제권을 손에 쥐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패한 과거에서 배워야"…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냉소적 시선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메타의 과거 행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메타는 지난 2019년 자체 암호화폐인 리브라(이후 디엠으로 변경)를 통해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하려 했으나, 각국 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2022년 프로젝트를 전면 폐기한 바 있습니다.워런 의원은 서한을 통해 "메타는 이미 과거에 글로벌 민간 통화 발행 시도에서 실패했을 뿐 아니라, 기존 서비스의 보안과 안전성조차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거대 플랫폼이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우대하거나 통제할 경우, 미국 통화 공급의 주권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5월 20일 데드라인…메타가 답해야 할 쟁점들

워런 의원은 메타 측에 오는 5월 20일까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사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질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선정 기준: 제3자 스테이블코인 중 어떤 자산을 선정했는지, 혹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은 확보되었는지 여부

로드맵 공개: 2026년 하반기로 점쳐지는 정식 출시 일정과 단계별 계획

자금세탁방지(AML): 불법 금융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의 구체적 강화 방안

개인정보 보호: 결제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 활동 데이터의 분리 및 보호 대책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 정면충돌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는 이번 사태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워런 의원은 해당 법안들에 빅테크 기업이 감독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메타는 그동안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외부 코인을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제 당국의 판단입니다. 메타의 이번 행보가 미 의회의 규제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저커버그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따라 향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가 뒤바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