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디지털자산 규제안 수정본 공개…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열고 ‘이자’는 막았다

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 공개,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디파이 개발자 보호 유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다시 짜는 이른바 ‘클래리티(CLARITY) 법안’ 수정본을 공개하면서, 업계의 관심은 다시 스테이블코인으로 쏠리고 있다. 이번 문안의 핵심은 단순한 규제 강화나 완화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수익 제공 방식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탈중앙화금융(DeFi) 참여자에게 어느 선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경계 설정에 가깝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다. 보유만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는 허용하지 않되, 실제 사용이나 거래 활동에 연동된 보상은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문구가 다듬어졌다. 이는 전통 금융권이 우려해온 ‘예금 대체 기능’은 차단하면서도,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주장해온 이용 인센티브까지 전면 봉쇄하지는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법안의 초점은 ‘분류’보다 ‘경계’에 있다

이번 수정본은 디지털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증권과 상품으로 나눌지,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중 누가 어떤 영역을 맡을지에 대한 틀을 제시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단순한 감독기관 배분보다 더 구체적이다.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스테이블코인에 부여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의 범위다. 둘째, 디파이 개발자와 비수탁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취급 방식이다. 셋째, 중앙화 서비스와 탈중앙화 서비스 사이의 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다. 즉, 이번 법안은 “누가 감독하느냐” 못지않게 “무엇을 어디까지 허용하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이 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 수익’은 제한하고 ‘활동 보상’은 일부 인정

가장 큰 논쟁은 역시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다. 수정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기적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선을 긋는 반면, 결제·이용·거래 등 실제 활동을 기반으로 한 리워드는 허용 가능한 형태로 열어뒀다.

이 구분은 규제당국과 금융권, 그리고 디지털자산 업계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점이다. 은행권에서는 이용 보상 역시 결과적으로는 예금 이자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는 보유 대가와 사용 인센티브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이를 동일하게 묶어 제한하는 것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번 조정안은 양측의 충돌을 정면으로 해소했다기보다, ‘예금형 수익 모델은 막고 서비스형 인센티브는 남기는’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이 같은 접근은 향후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이 어떤 상품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디파이 조항은 유지… 개발자 책임 범위 논쟁 이어질 듯

이번 수정본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부분은 디파이 관련 보호 조항이다.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 혹은 비수탁형 서비스 제공자를 전통적 송금업자와 동일하게 보지 않겠다는 원칙이 유지되면서, 디파이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콜을 설계하거나 코드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규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디파이에 대한 면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쟁점은 더 세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직접 통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프론트엔드 운영자나 거버넌스 참여자는 어떤 지위로 볼 것인지, 탈중앙화를 주장하는 서비스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 중앙화돼 있는지 등을 두고 해석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

수정본에서 드러난 메시지: ‘규제 편입’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선언적 문서가 아니라, 디지털자산 시장을 미국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실질적 설계도로 평가된다. 수정 과정에서 SEC 권한 관련 문구와 핵심 정의 조항이 손질됐고, 내부자거래와 관련한 내용도 추가되면서, 규제 공백을 줄이려는 의도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파산 및 지급불능 관련 체계 정비, 별도 신규 조항 반영까지 더해지면서 법안의 범위는 기존보다 넓어졌다. 이는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을 더 이상 주변 산업으로 두지 않고, 금융시장 규칙 안에서 다뤄야 할 실체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은 변수는 표결과 정치권 셈법

다만 법안이 공개됐다고 해서 입법 경로가 순탄한 것은 아니다. 위원회 문턱을 넘더라도 상원 전체 표결, 이후 하원안과의 조율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은행권의 반대 논리, 정치권 내부의 이해충돌 논란, 업계 로비 등이 다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시장의 시선은 결국 두 갈래 시나리오로 향한다. 큰 수정 없이 일정이 진행되면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절충 구조와 디파이 보호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심의가 밀리거나 조항 수정이 커질 경우, 업계가 기대하는 유연성은 줄고 규제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시장이 읽어야 할 포인트

이번 수정본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디지털자산을 전면 금지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어떤 형태의 사업 모델을 제도권 안에서 허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달러 대체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인정하되, 은행 예금과 유사한 수익 상품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방향성이 읽힌다. 동시에 디파이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자체와 이용자 자산 수탁 행위를 동일선상에 놓지 않겠다는 인식도 여전히 살아 있다.

결국 이번 법안의 의미는 찬반을 넘어선다. 디지털자산 산업이 미국 내에서 어떤 규칙 아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통 금융과 어디서 충돌하고 어디서 타협할지를 보여주는 정책 설계의 시험대라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