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익의 재탄생: 브라질, '가상자산 치안 자원화' 법안 공식화

최근 브라질 입법부는 조직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가상자산을 공공 안전 분야의 재원으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제15,358호'를 공포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사법 절차상의 이유로 금고에 묶여 있던 막대한 규모의 비트코인(BTC)을 브라질 연방경찰(PF)의 작전 수행과 인프라 개선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데 있습니다.과거에는 몰수된 자산이 국고로 귀속되어 실제 집행되기까지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인해 치안 당국이 필요한 장비 도입이나 특수 작전 비용으로 신속하게 전용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트코인 파라오' 자산, 경찰 현대화의 불씨 된다

이번 법안 적용의 상징적인 사례로는 이른바 ‘비트코인 파라오’로 불리는 글레이드손 아카시오 도스 산토스(Glaidson Acácio dos Santos)의 몰수 자산이 꼽힙니다. 그는 과거 '크립토스 작전(Operation Kryptos)'을 통해 검거되었으며, 당시 당국은 약 591개에 달하는 비트코인과 천문학적 규모의 헤알화 자산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또한, 최근 발생한 '루소코인 작전(Operation Lusocoin)'을 통해 동결된 30억 헤알(약 7,200억 원) 규모의 자산 역시 이번 법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입니다. 당국이 확보한 30개 이상의 가상자산 지갑 속 자금은 순차적으로 공공 안전 예산에 편입되어, 브라질의 고질적인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실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사법부 승인 거쳐 즉각 투입... 글로벌 자산 몰수 정책의 이정표

브라질 연방법원은 이번 법안에 따라 판사의 승인 절차만 거치면 몰수된 가상자산을 치안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강화나 첨단 수사 장비 보강에 즉시 임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자산을 단순히 국고에 방치하는 기존의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도구를 범죄 대응의 핵심 자원으로 역이용하는 공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범죄의 수단이 아닌,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산적인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