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美 중앙 결제망 문턱 넘을까…달러 패권 지키는 새 카드로 부상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논의 본격화…美 달러 결제망 확장 신호

미국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과 핀테크 기업을 기존 은행 중심 결제 인프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디지털자산 기업이 연방준비제도 결제망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느냐다.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디지털 달러처럼 활용돼 왔다. 하지만 실제 달러 입금, 출금, 정산 과정에서는 여전히 상업은행 계좌와 기존 금융망에 의존해야 했다. 겉으로는 24시간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화폐와 연결되는 순간 기존 은행 시스템의 속도와 규제, 유동성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셈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이 구조를 손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기술 혁신을 제도권 규제 체계 안으로 통합하는 행정명령을 통해 비은행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기업의 연준 결제 인프라 접근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준을 포함한 주요 금융 규제기관은 기존 감독 체계와 결제망 접근 기준을 다시 살펴보게 됐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더 큰 배경에는 달러 기반 결제 질서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 있다. 세계 곳곳에서 블록체인 결제, 토큰화 자산, 민간 디지털화폐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망과 연결한다면,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도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용자가 맡긴 준비금을 현금성 자산이나 단기 미국 국채 등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발행 규모가 커지면 준비자산도 함께 늘어나고, 이는 단기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매력적인 요소다.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널리 쓰일수록 달러 수요가 확대되고, 동시에 준비금 운용 과정에서 미국 국채 매입 기반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 상품이 아니라 달러 유통망과 국채 수요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디지털자산 업계는 연준 결제망 접근이 허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처럼 상업은행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는 은행 계좌 폐쇄, 서비스 중단, 송금 지연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일부 조건하에서라도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와 직접 연결된다면 달러 정산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외 송금, 기업 간 결제, 온라인 플랫폼 정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달러 유동성 관리 등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은행망의 보조 수단을 넘어 독립적인 결제 레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비은행 디지털자산 기업이 연준 결제망에 접근하게 되면 사실상 은행과 유사한 결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이 경우 금융 안정성이 약화되고, 위기 상황에서 결제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처럼 작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감독 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다. 준비자산의 투명성, 환매 대응 능력, 자금세탁방지 체계, 사이버 보안, 소비자 보호 장치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제망 접근권이 확대되면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은 전면 개방이 아니라 조건부 접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만 제한된 형태의 결제 계좌를 허용하거나, 준비금 운용 기준과 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 거론될 수 있다. 혁신을 막지 않으면서도 은행 시스템과 결제망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점이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연준 결제망과 연결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 내부에서 쓰이는 거래 수단을 넘어 실제 금융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은행권의 우려가 제도 설계에 강하게 반영된다면, 접근 범위는 제한적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선택은 디지털 금융 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신호가 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달러 기반 결제망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은행 중심 구조를 유지하며 리스크 관리를 우선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분명한 것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가상자산 업계만의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 은행 규제, 미국 국채 수요, 달러 패권이 맞물린 거대한 금융정책 이슈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 논의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의 주도권도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