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세무당국, 암호화폐 '은닉 소득' 1억 달러 적발… 4만 4천 건 무더기 과세 철퇴

인도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탈세 행위에 대해 전례 없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1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미신고 암호화폐 자금을 찾아내고 수만 명의 투자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전격 발송하는 등, 거래소와 개인을 망라한 고강도 세무 조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억 400만 달러 규모 탈세 정황 포착… '세금 추적망' 풀가동

1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 소득세청(Income Tax Department)은 최근 디지털 자산 거래와 연관된 888억 루피(미화 약 1억 400만 달러) 규모의 누락된 소득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은 불성실 신고 정황이 있는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려 4만 4,000건을 웃도는 세무 통지서를 일제히 발송하며 대대적인 징수 절차에 돌입했다.

2025년 신규 소득세법 적용… '30% 단일 과세' 원칙 고수

이번 고강도 단속은 다가오는 2026년도 종합 세금 신고 기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징수 기강을 확립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인도 정부는 기존 1961년에 제정되었던 낡은 세법을 폐기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암호화폐 관련 규정이 전면 반영된 '2025년 인도 소득세법'을 시행 중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매매로 거둔 이익에는 예외 없이 30%라는 징벌적 수준의 높은 단일 세율이 매겨지며,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되는 1%의 세금(TDS)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총액 신고는 불가"… 디파이·개인지갑 내역까지 현미경 검증

납세 절차 역시 한층 깐깐해졌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향후 세금 신고 시 단순한 총수익과 손실 금액만을 뭉뚱그려 적어내는 방식이 전면 금지된다. 코인을 사고판 기본 내역은 물론이고, 토큰 스왑(교환), 타 지갑으로의 전송, 최종 처분 기록 등 모든 거래의 세부 데이터(Tx)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더욱이 규제 당국의 추적 대상에는 대형 중앙화 거래소(CEX)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을 숨기기 쉬운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생태계 및 개인용 콜드 월렛 등에서 이루어진 모든 트랜잭션이 포함된다.

거래소 보고 의무 강화… 데이터 교차 검증으로 탈세 원천 차단

과세 당국의 감시망은 개인 투자자를 넘어 생태계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들로 확산하고 있다. 인도 내에서 영업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 업체, 지갑 서비스 제공사들은 자사 고객의 모든 거래 장부를 세무 당국에 직접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정부는 제출받은 기업 측 데이터와 개인 투자자의 세금 신고서, 그리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온체인 기록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차 대조해 불일치 내역을 색출할 방침이다. 최근 규제 장벽을 뚫고 인도 시장 재진출을 모색 중인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역시 이처럼 엄격해진 현지 보고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인도 세무 당국은 다양한 암호화폐 플랫폼과 다중 지갑을 쪼개어 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철저하고 완벽한 장부 관리를 경고하고 나섰다. 거래 내역을 일부 누락하거나 플랫폼 간의 데이터가 불일치할 경우 즉각적인 세무조사 표적이 되며, 고의적인 은닉이나 허위 신고 정황이 드러나면 무거운 법적 제재와 징벌적 벌금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