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 창업자도 놀란 美 가상자산 법안 개정안… '디파이 보호' 호평 속 남은 과제는?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인 포괄적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두고 디지털 자산 업계 내부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해당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날 선 비판을 이어오던 카르다노(ADA)의 수장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새롭게 공개된 규제 초안에 극찬을 쏟아내면서, 다가오는 의회 정밀 심사에 전 세계 크립토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디파이(DeFi) 인프라 철통 방어망 구축

1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찰스 호스킨슨은 최근 베일을 벗은 미국 암호화폐 법안의 최신 개정안을 확인한 뒤 과거 버전과 비교해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당초 그는 이 법안이 블록체인 생태계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확인한 후에는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을 비롯해 규제안 개선을 이끈 정치권 인사들의 리더십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호스킨슨의 스탠스를 180도 바꿔놓은 결정적 요인은 탈중앙화 금융(DeFi) 영역에 대한 든든한 보호 장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산형 거버넌스 운영, 비수탁형(Non-custodial) 스테이킹 모델, 그리고 네트워크 검증자(Validator) 참여 등 웹3.0 산업의 뼈대를 이루는 활동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는 조항들이 대거 신설됐다. 아울러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도 가상자산 기업이 고객의 유휴 자금에 무분별하게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차단하되, 전반적인 보상 생태계 자체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숨통을 틔워준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통과의 최대 뇌관 '윤리 규정'… 정치권 합의 도출이 관건

법안의 실무적인 뼈대는 훌륭하게 다듬어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최종적인 입법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윤리 조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산을 극복해야 한다. 암호화폐 전문 저널리스트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여야 상원의원들이 해당 조항을 두고 치열한 물밑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은행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표심을 좌우할 결정적 잣대가 될 전망이다.실제로 민주당 내 주요 인사인 크리스틴 길리브랜드(Kristen Gillibrand) 상원의원 역시 가상자산 규제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명확한 윤리적 기준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산업계의 불만은 상당 부분 불식시켰으나, 정책 입안자들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투명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초당적인 지지표를 끌어모으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타협 이룬 가상자산 업계 vs "예금 이탈 막아라" 반발하는 은행권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디지털 자산 업계와 전통 금융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글로벌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파리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 최고정책책임자는 최신 규제 초안에 대해 수많은 당사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훌륭한 타협이 빚어낸 성과물이라며, 이번 주에 열릴 심사(마크업) 과정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전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굳건한 기대감을 내비쳤다.반면, 굳건한 기득권을 지닌 전통 은행권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미국은행협회(ABA)의 롭 니컬스(Rob Nichols) 최고경영자(CEO)는 현재의 규제 텍스트가 시중 은행의 예금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대규모 자본 이탈(뱅크런) 리스크를 방치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주요 은행 수장들에게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설득 작업을 촉구했다. 디파이 생태계의 자유로운 육성과 기존 은행권의 견제 심리가 팽팽하게 맞붙은 가운데, 다가오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회의가 미국 가상자산 제도의 거시적 미래를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