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예측시장 규제는 연방정부 몫"… 지방 당국 압박에 제동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폴리마켓(Polymarket)과 칼시(Kalshi) 등으로 대표되는 신흥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의 관리·감독 권한을 연방 기관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지방 정부들이 도박법 위반을 근거로 플랫폼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예측시장의 생존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州) 당국 간의 관할권 다툼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CFTC 독점적 관할권 필수… 최고 수준의 '골드 스탠더드' 마련 중"

2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게이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예측시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그는 미국 내 예측시장이 흔들림 없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FTC가 해당 산업에 대한 배타적인 규제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여러 지방 정부의 산발적인 규제로 인해 혁신 산업의 싹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는 현 행정부가 미 전역의 기준점이 될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황금 표준)' 형태의 일괄적인 규제안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트코인(BTC)을 비롯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중심이 미국임을 재확인하며, 타국에 규제 주도권과 산업 패권을 빼앗기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덧붙였다. 아울러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CFTC 위원장을 콕 집어 언급하며 그가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주정부 철퇴에 휘청이는 폴리마켓·칼시… 법원 "연방법원 이관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요 예측 플랫폼들이 지방 법원에서 뼈아픈 고배를 마신 직후에 나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네바다주와 워싱턴주 등에서 제기된 도박 관련 소송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폴리마켓과 칼시 측의 긴급 제동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해당 플랫폼 운영사들은 자사의 예측 계약 상품들이 연방 법률인 '상품거래법'에 따라 CFTC의 엄격한 관할을 받고 있으므로, 지방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방어 논리를 펼쳤다.하지만 각 주의 입장은 강경했다. 네바다주 당국은 이들이 합법적인 지역 도박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영업을 강행했다고 꼬집었으며, 워싱턴주 역시 칼시가 미승인 스포츠 베팅 상품을 유통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이 단순히 연방 법규를 항변 사유로 제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해당 소송의 주도권을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자동 이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내부자거래 의혹부터 글로벌 접속 차단까지 '산 넘어 산'

예측시장 플랫폼이 풀어야 할 실타래는 규제 관할권 분쟁뿐만이 아니다. 과거 뉴저지주 항소법원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 파생 상품과 관련해 칼시 측의 합법성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나, 현재 오하이오, 메릴랜드, 네바다 등 다수의 다른 주 법원들은 여전히 지역 도박 규제 당국의 통제권에 힘을 실어주는 추세다.해외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신흥국 정부 당국마저 폴리마켓 등 예측 플랫폼에 대한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등 글로벌 규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산업 전반의 성장 가도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