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클래리티 법안' 운명의 카운트다운… 상원 막판 줄다리기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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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명운을 쥐고 있는 이른바 '클래리티(CLARITY·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법안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다가오는 여름 휴회기를 앞두고 미 상원 내부에서 막바지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시장이 고대하는 규제 가이드라인 확립이 제때 이뤄질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립기념일 휴회 앞두고 발등의 불… 쟁점은 '농업위원회'
19일(현지시간) 디지털 자산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 등 주요 외신 동향에 따르면, 미 연방 상원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연쇄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8월 장기 휴회에 앞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정치적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더욱 강도 높은 협상 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이번 입법 협상의 최대 화두는 상원 농업위원회가 관할하는 세부 조항들이다. 가상자산 법안의 핵심 골격 중 상당 부분이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해 있어, 향후 심사 방향을 결정짓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내부 회의가 쉴 새 없이 전개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농업위원회를 이끄는 존 부즈먼(John Boozman) 상원 위원장은 긍정적 기류와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짚었다. 그는 입법을 향한 양당의 노력이 점차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고 있다며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대다수의 동료 의원들이 복잡한 가상자산 법안의 뼈대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으며, 정치권 전반의 기술적 이해도 부족이 막판 조율의 난제임을 시사했다.
엇갈리는 통과 시점 전망… "규제 불확실성 해소할 골든타임"
법안의 최종 처리 시한을 둘러싸고 워싱턴 정가 내부의 시각차도 여전하다.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은 최근 폭스 비즈니스와의 대담을 통해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이전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해당 휴회 기간이 지난 후 입법 논의가 한층 격렬해질 수 있으나, 가급적 조기에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관련 자문을 전담하는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역시 7월 초 승인 시나리오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탰다.반면, 대표적인 친(親) 가상자산 인사로 분류되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의원은 현실적인 의사일정을 고려할 때 7월 초보다는 8월 장기 휴회 직전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관측하며 온도 차를 보였다.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이견은 존재하지만,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원들은 입을 모아 '규제 명확성'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해거티 의원을 비롯한 입법 주도자들은 이번 시장 구조 법안 통과가 그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렀던 미국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합법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을 가장 확실한 조치라며, 신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