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규제법, 상원 문턱 넘었지만 ‘트럼프 이해충돌’ 변수 부상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법 클래리티법, 상원 통과 후 트럼프 이해충돌 논란에 발목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제 틀을 세우려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법안이 실제로 의회를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민주당의 추가 지지 확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 관련 이해충돌 논란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남아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클래리티법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루벤 가예고 의원과 앤절라 올스브룩스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탰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또는 다른 범주의 자산인지에 대한 규제 기준을 정리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적용될 연방 차원의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 통과는 가상자산 업계에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미국 내 디지털자산 기업들은 규제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요구해 왔다. 클래리티법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시장구조, 감독 권한, 토큰 분류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정리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번 표결이 곧바로 법안 통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이제 상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돼야 하며,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서는 통상 60표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상원 구도상 공화당 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 추가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상원 농업위원회가 다룬 별도 시장구조 법안과의 조율, 하원안과의 통합 절차도 남아 있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이해충돌 조항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부통령,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관여하는 문제를 법안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디지털자산 사업 연관성을 겨냥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실제로 가예고 의원은 윤리 기준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단계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안의 방향성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공직자 이해충돌·자금세탁 방지·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반면 공화당은 선거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듯한 수정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도 또 다른 쟁점이다. 은행권은 디지털자산 서비스 업체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나 수익 제공 방식을 통해 전통 예금을 우회적으로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은행업계는 클래리티법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점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클래리티법의 향방은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 논의를 넘어 정치적 협상력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위원회 표결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찬성한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본회의 단계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

디지털자산 업계에는 이번 표결이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윤리 조항과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 은행권의 반발, 상임위 간 법안 조율이 맞물리면서 최종 입법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클래리티법은 상원 관문 하나를 넘었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