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에 멈춰 선 아비트럼 회수 자금…디파이의 ‘탈중앙화 한계’ 다시 부상

켈프DAO 해킹 회수 자금 동결, 아비트럼 거버넌스 제동…디파이 법적 리스크 확산

디파이(DeFi) 생태계에서 회수된 해킹 자금조차 법원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아비트럼이 켈프DAO 관련 사건에서 확보한 대규모 자산이 미국 법원 명령으로 묶이면서,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사법 체계가 충돌하는 장면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아비트럼 측이 확보한 약 3만7666 ETH는 현재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아비트럼 거버넌스 차원에서 추진되던 후속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자산 동결을 넘어선다. 핵심은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DAO가 해킹 피해 복구를 위해 자산을 통제하는 순간, 그 자산 역시 기존 법체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탈중앙화 구조는 전통 금융 질서와 일정 부분 분리된 영역처럼 인식돼 왔지만, 실제 분쟁 국면에서는 사법권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됐다.

문제의 발단은 켈프DAO 브리지 해킹이다. 대규모 자산 탈취 이후 아비트럼 보안위원회는 관계 당국과 협조하며 일부 자금을 확보했고, 이를 거버넌스 통제 아래 두는 방식으로 관리해왔다. 시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피해 복구와 자금 재배분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외부의 법적 이해관계가 개입하면서 상황은 예상 밖으로 흘렀다. 2015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낸 미국인 피해자 유족 측이 해당 자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검토했고, 법원으로부터 자금 이동을 막는 명령을 받아내면서 자산의 처리 권한이 제한된 것이다. 즉, 블록체인 내부의 복구 논리보다 법원의 보전 판단이 우선하는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이 여파는 아비트럼 내부에만 그치지 않는다. 켈프DAO 사태 이후 논의되던 피해 복구 시나리오 전반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에이브를 비롯해 리도, 맨틀, 이더파이 등 주요 프로젝트들이 엮여 있는 복구 구상은 회수 자금 활용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동결 장기화 여부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디파이 구조의 취약 지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거버넌스와 스마트컨트랙트 중심으로 운영되더라도, 해킹 대응이나 자산 회수처럼 중앙화된 조치가 동반되는 순간 기존 제도권의 법적 관할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탈중앙화’는 기술 구조일 수는 있어도 법적 무풍지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나온다. 회수된 자산이 DAO의 의사결정 대상처럼 보일 수 있어도, 이해당사자들이 법원에 권리 주장을 제기하는 순간 문제는 온체인 거버넌스가 아닌 오프체인 법적 절차의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분석이다. 자산의 사용 여부 역시 커뮤니티의 선택보다 법원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앞으로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법률 리스크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해킹 배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수도 사안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레이어제로 측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북한 연계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을 지목하며, 탈취 자산과 북한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런 연결고리가 법적 판단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규제·제재 이슈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다시 던진다. 디파이 프로젝트가 위기 상황에서 자산을 회수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과연 어디까지 탈중앙화된 것인가. 기술은 분산돼 있어도 권리관계와 책임 문제는 결국 현실의 법정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디파이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